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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10곳 중 9곳 의정비 인상

2019년 10월 06일(일) 14:58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스스로 정하도록 한 첫 해인 올해 전국 지방의회 10곳 중 9곳 꼴로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보면 올해 지방의회 243곳(광역 17곳·기초 226곳) 중 90.5%인 220곳(광역 13곳·기초 207곳)이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등으로 꾸려진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 첫 해였다.
시행령 개정안 이전인 2018년에는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가 103곳(광역의회 12곳, 기초의회 91곳)이었다. 전체 42.4%에 이른다. 자치단체별 자율적 선택권을 주자 동결 비율이 42.4%에서 9.5%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올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는 전년 대비 2.5% 올라 2018년도 인상률 1.0%의 배 이상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인상률이 2018년도 인상률을 넘긴 지방의회는 전체 243곳 중 절반이 넘는 129곳(광역의회 9곳, 기초의회 120곳)이었다.
광역의회 중 S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 4200만원에서 올해 5197만원으로 23.7% 올려 최고 인상률을 보였다.
기초의회 중에는 강원 P군의회가 2018년 3169만원에서 2019년 3924만원으로 23.8% 올려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주요 광역의회의 의정비를 보면 6438만원-6402만원-5951만원-5830만원-5826만원 순이었으며 기초의회는 5044만원- 5016만원-500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정비를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 결정토록한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행안부는 의정비를 과도히 올릴 시 해당 자치단체 재정 수준 등에 견줘 적절히 산정됐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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