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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는‘안전사고 대책’을

이 문 학 - 봉화군 봉화읍·소방안전관리자

2019년 10월 13일(일) 14:44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봉화군의 경우, 몇 년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2016년도부터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통해 저렴한 청정에너지 공급으로 지역민의 연료비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실현에 기여하게 되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봉화읍내 지난 2018년 현재 4,754세대 거주에 2019년 10월 7일 현재 1,712세대 청정 도시가스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LPG가스는 석유가스를 액화시킨 것이고, LNG가스는 천연가스를 냉각시킨 것이다. LPG란 액화석유가스의 약자로 흔히 프로판가스라고 한다. 석유성분 중 끓는점이 낮은 프로판이나 부탄가스 등을 주성분으로 해 상온에서 높은 압력으로 액화시킨 것이다. LNG는 액화천연가스의 약자로서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 성분의 가스를 액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편리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가스는 무색무취에 상당한 폭발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가정용 에너지원으로서 액화석유가스와 액화천연가스가 많이 사용됨에 따라 이들 가스 누설로 인한 각종사고가 매년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센서가 가스 누설경보기이다. 이 경보기는 가스별 비중에 의해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바닥에서 30cm이내에, 액화천연가스의 경우 천정에서 30cm이내에 각각 다르게 부착 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실정법상 소방기본법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별표1〕에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 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명하고 있고, 소방법 시행령 4조의 2 및 3에는 휴게음식점 영업장,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 등에 경보설비인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는 가스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등)에 가스 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가스 누설경보기 설치대상과 설치 않아도 되는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봉화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마친 상당수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대다수가 가스 누설경보기를 아예 달지 않았거나 달려있어도 무용지물인 액화석유가스용 가스 누설경보기가 달려있는 실정이다. 이들 주택들은 건축한지 오래되어 가스 누설경보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관련법규를 소급적용하여 의무화할 수 없게 되어있다. 제도상 허점이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자부담으로 자율적으로 전세대가 설치를 해야 전세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정에 있다. 과연 잘 실현될 것 인가?
최근 들어 강릉 펜션의 가스누출 사고로 고교생 10명의 인명피해가 난 바 있고, 제주도 노형동 주상복합건물의 가스폭발 사고로 20명의 주민이 다치는 등 매년 가스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로인해, 제주도의 경우 일찍이 지난 2008년부터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가스 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련 법규상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가스 누설경보기가 설치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제도 장치 미흡 등으로 가스폭발 사고 시 인명과 재산피해 확산 및 사회적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다. 더불어 제주도는 가스 누설경보기 설치예산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하는 등 선진 가스사고 예방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군의 경우도 가스사고로부터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다. 봉화군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가스공급업체에서 가스 점검원 한 명이 각 세대를 방문 가스누설을 점검하는 것이 고작이다. 관계당국이나 관련 업계에서는 언제나 그러듯 사고 나면 법석 떨고 사고 나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들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오래된 주택들에 대해 필자가 제기한 문제점의 신속한 실상파악과 사전적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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