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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쪽 난 대한민국

박 하 식 - 소설가

2019년 10월 13일(일) 14:4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검찰개혁은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뭘까? 남북이 분단 된지 꼭 74년, 지금은 조국 하나 때문에 나라가 다시 두 동강나 분단민족이 다시 반으로 갈라지고 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문대통령은 헌법을 초월한 국민을 분열하는 광장정치를 박수치고 있다. 서초동 광장에서는 ‘조국수호’ 광화문 광장에서는 ‘조국 물러나라!’ 여당과 야당에서 동원한 데모군중은 서초동이 200만. 광화문이 300만 명, 세 불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라 경제는 얼마나 소모되고, 국민들의 정신적 분열과 고통은 얼마나 클 것인가.
아무 소리를 해도 문(文) 조(曺)는 공동체다. 조국의 가정은 뭐 그런 가정이 다 있는가. 단군의 후손이 맞는가. 우리나라에 그런 가정은 없다. 거짓뿐이다. 한 나라의 장관은 고사하고 한 가정의 가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대학교수가 수천 명이 서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 문대통령은 조국을 비호한다. 비호가 아니라 죽도록 사랑한다. 대한민국 5천만은 버릴 수 있어도 조국 하나만은 버릴 수 없다. 5천만 국민보다 조국이 더 귀중하다. 조국장관의 자리지킴은 종내는 가족에 대한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검찰권한을 절제하라’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개입을 했다. 조국 지키기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대의정치 실종, 피의자 정경심 동양대교수는 황제소환이다. 그런 검찰이 검찰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황교안. 유승민 등)
여당의 계속되는 관제데모인 ‘서초동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는 집권당이 거리정치로 법치의회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검찰과잉금지법위반, 여자 2명에 남자 11명이 짜장면 시켜먹었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한다. 검찰이 총칼을 안든 위헌적 쿠데타를 했다. 정상이라면 영장 발부가 안 되겠지만, 불기소가 될 경우 윤 검찰총장은 책임을 저야 한다.(유시민)
현 정부는 도덕성이 안 됐다. 공정성과 정의 평등이 문제다. 증권사 호위병 동양대 컴퓨터 빼돌리기를 진영논리로 해결, 정의를 외면할 수 없다. 기업규제와 우방국에 대한 적대정책과 최저임금은 내로남불로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고 한다. 이상주의 사회는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정의를 믿을 수 있는 사회야말로 이상적인 정치일 것이다. 그런데 믿을 사람이 없다. 세상이 다 거짓말이다. 도덕이 무너진 나라에서 무엇을 하란 말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말은 사회주의자 말을 하고 삶은 천민자본주의 이중인격의 삶을 사는 조국이다. 민의의 왜곡 가공, 조국법무장관의 임명, 드루킹 불법댓글 김경수, 손혜원의 불법 덮기는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했다. 온통 고발, 고발, 고발, 고발국가이다.(장성민 진증권 등)
문재인 정부는 정치 경제 안보 3대 기둥이 흔들린다. 시장경제가 무너진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키워온 3대기둥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일공동체제로 규정한다. 이 3기둥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자유민주주의), 키우고(자유시장주의), 지켜온(한미일동맹)것이 핵심이다. 건국 이래 6.25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일관되게 더 큰 자유를 갈망 지향하며, 자유와 경제를 확산 추구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그런데 3대 기둥뿌리가 흔들린다. 이 같은 원인은 광장정치와 민중정치로 미족을 두 동강내는 양진영논리로 분리해, 내편은 어떤 죄를 지어도 눈에 곱게 보이고, 상대편은 모두 죄인으로 밉게 보이는 법치정치 아닌 광장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10월 3일은 단군할아버지가 하늘을 여신 개천절이다. 우리는 단군할아버지의 홍익인간의 후손이다. 홍익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시월이 오자 그렇게 무덥던 여름은 가고 하늘은 높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계절이 변하면 정치도 변할 것이다. 다 잊어버리고 10월 민속축제가 열리는 축제장으로 놀러나 가고 싶다.

강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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