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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권은 처음 보네요

농암 김 중 위 - 4선의원. 前 환경부장관

2019년 10월 20일(일) 14:48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이 정권이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팔을 걷어붙인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적폐청산이란다.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 적폐청산은 커녕 적폐만 쌓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 정권의 시작부터가 그랬다고 말하면 지나친 얘기일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시작부터 그랬다. 적폐청산이 실효적이었다면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느낄 만큼의 참신성과 청량함이 뿜어져 나와야 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서도 이런 참신성을 보여준 데가 없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GM사에서 일어난 일부 노조간부들의 난동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노동조합원들의 불법적인 난동이야 말로 그동안 우리가 안고 있는 오랜 적폐현상이었다.
노조 간부들이 사장실로 달려 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적폐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주장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런 권리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정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할 말이 없다.
낙하산 인사만 해도 그렇다.
정권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선거 때의 논공행상의 일환으로 채웠다. 이거야 말로 오랜 적폐였다.
정권마다 유, 무능을 가리지 않고, 선거 때 신세 진 갚음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어느 한사람 대선 캠프에 달려가지 않을 사람 있을까?
그렇게 해서 ‘폴리페서’라는 말까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런데 그런 적폐를 청산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적폐를 더욱 심화 시킨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이 아닌가!
해서 여간 의아스럽지 않다.
처음부터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시비꺼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독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무슨 혁명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듯이 곳곳에 ‘적폐정산위원회’를 만들어 세상먼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쓸고 닦겠다고 하니, 누구나 높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기대는 갈 곳을 잃고 새로운 적폐만 쌓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국회의원 중에서 20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40여 명 중에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장이나 대사직을 꿰어 찼다.
이런 현상은 오랜 관행이었고 적폐였다.
청산의 대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도 종전의 관행을 답습했다.
적폐청산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단행한 낙하산 인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김기식’의 경우를 보면, 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부실한가를 알 수 있다.
‘김기식’이라는 사람은 〈참여연대〉 사무총장으로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소관 업무를 감독, 견제하는 위원회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하여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재임한 적이 있는 필자의 경험으로는 외국어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도 외국대사로 나간 경우처럼, 금융에 대해 아무런 지(知)적 축적이 없는 사람에게 금융감독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만저만한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금융감독 업무야 말로 고도의 전문성이 분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기식’은 의원시절 피감기관의 예산과 안내로 비서까지 대동하면서 초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를 몇 차례나 했다고 한다.
국회 내의 일반적 정서는 예나 지금이나 피감기관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을 오랜 미덕으로 삼고 있었다.
그만큼 피감기관과의 관계정립을 엄격히 하면서 국회의 권능을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진 뇌물성 외유이기에 언론에서조차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연구소에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수백만원대의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였다는 사실에 이르러서는 넘어 용서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에서는 파렴치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한 처사야 말로 또 다른 적폐의 생산이요 국정농단이 아니고 무엇일까 싶다.
그의 사임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사후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더 해괴한 적폐는 공직사회에서 무슨 ‘JP지수’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상황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적폐지수’란다. JP지수가 높은 공직자는 주로 전, 정부에서 핵심적인 위치에서 일한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한다.
과거정권이 추진하던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하여 잡아가두거나 수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사실을 보고 하는 얘기다.
한일 간의 ‘위안부합의’에 참여하였거나 ‘국정교과서’ 추진에 관여하였거나
기무사 댓글작업’에 관여한 공직자들이 이런 유에 속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만 나오면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소식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주로 북한 문제를 다루거나 외교안보 관련 전문가들이 그 대상이라고 한다. 정부의 정책노선에 시비를 걸거나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압박이나 간섭의 손길이 뻗쳐 얘기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간추려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위원들중에서 어떤 이는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강제사직을 당했고 또 어떤 이는 신문에 기고할 원고를 사전검열 당하기도 했다
탈북자 1호 박사로 북한문제 전문가인 ‘안찬일’ 교수 같은 사람은 TV 생방송에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그 여자”라고 불렀다고 해서 한 달간 방송출연이 금지 당했다. 대표적인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런던주재 북한공사는 아예 얼굴을 숨기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탈북자 중에서 북한의 고위직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남한에서 조차 입조심하고 살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
한 탈북인사는 이런 말도 털어놓았다.
군부대에 안보강연을 갔더니 부대에서 하는 얘기가 ‘김정은’을 “위원장님”으로 ‘리설주’를 “위원장님 부인”으로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군에서 마저 적폐가 쌓이고 있는 아닌가 싶다.
성주에 설치하고자 했던 ‘사드기지 공사’만 해도 그렇다. 사드문제는 국방상 필요하면 무슨 일이 설치하는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설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국방상 필요한 장비인데도 이를 폭력적 방법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 그것도 주민도 아닌 외부 사람들의 행패야 말로 오래된 적폐중의 적폐였다.
이런 적폐를 보고도 적법절차에 따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위대의 행패에 부딪쳐 주춤거리는 군의 자세는 또 무슨 괴상스러운 작태인지 모를 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한사람을 위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또한작은 일 같지만 국정농단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국정농단도 쌓이고 신생 적폐도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이다.무슨 이런 정권이 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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