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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에 기대를 건다

2019년 04월 28일(일) 14:36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지난 3월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의 관문을 통과한다면 지방자치법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1987년 개헌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2007년에도 있었으나 당시 개정은 표기가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차원의 전부개정이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18년 3월에 발의한 정부의 개헌안→자치분권 종합계획→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서, 정부개헌안에서 강조되었던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이 그대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부는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등 크게 4대 분야에 걸쳐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개헌안에서 출발, 자치분권의 정신을 입법을 통해 구현하고, 주민자치를 지방자치의 정신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지방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 등 조직 관련 주요 내용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 자치조직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보충적 개입이지만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과도한 개입이 될 수도 있는 점,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간 유연한 대응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부터 해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2018년 제7기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지방분권과 지방의 발전을 약속했다.
빠른 시간 내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자치분권 역사의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한다.

봉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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