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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2019년 05월 12일(일) 12:32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홍승한- 前 봉화군 기획감사실장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패스트 트랙법이란 것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 졌는가?
아무튼 이 법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고 자유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민 속으로 들어가 패스트트랙법으로 상정된 3개의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외치고 설명한다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다.
패스트트랙법이 무엇인가? 싶어 법제처에 들어가 패스트 트랙법을 검색하여보니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리저리 뒤져봐도 알 수도 없고 알만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취지는 대충 설명을 해주는데 법명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할 수없이 군청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였더니 국회법 85조 2항(안건의 신속처리) 에 명시 되어있다고 하여 검색하여 보았더니 이렇게 명시하고 있었다.
패스트 트랙법이라고 하기에 무슨 거창스러운 법인줄 알았더니만 사실 이 법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떠들고 있는 이 법 또한 말은 그럴듯하게 붙였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아니고 국회법 국회법 106조의 2항(무제한 토론이 실시 등) 및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금지) 그리고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등 규정에 의거 여야간의 물리적 충동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긴 하나 패스트트랙법은 사실 국민들의 민생관련법안 등을 무기한 연기하면 국민경제의 악영향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과 국회의원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제을 늘리기 위한 연동제 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조정 등 3개 법안은 이번에 처리 안한다고 국가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민생경제와는 더구나 아무 영향이 없는 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들은 국민들의 민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야욕에만 앞선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정반대의 의안을 내어놓고 패스트 트랙이라는 법안으로 지정동의를 받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돼지 취급하는 것 같아 서글퍼 질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300명이 넘 많아서 숫자를 100여 명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건만 게다가 비례대표제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소수당에서 빨갱이 같은 종북 좌파가 국회의원으로 입성할까봐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구를 줄이고 국민들이 이해도 못하는 연동제라는 숫자노름으로 비례대표제를 늘리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정의당 심 대표는 “국민은 몰라도 된다” 라고 하지를 않나 민주당에 이 대표라는 사람은 “도둑들한테 정부를 맡길 수 없다”고 하니 그들은 정말 국민들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다.
이번 연동제 비례대표는 국민들의 투표를 받아 선출된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당에서 득표한 수의 비율에 맞추어 해당정당이 정해진 수만큼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군소정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투표로 뽑히는 선량들이 아니기에 국회의원으로 입성될 후보자가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 입성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의 속 샘을 들여다본다면 다음 총선 때 자유 한국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며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추세만 된다면 3야당이 선거법개정을 계속 요구할지라도 민주당은 선거법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을 테지만 지지율이 점차 줄어들고 자유 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니깐 불안한 마음에 내년 총선 때 자유 한국당을 견제하기 위하여 선거법개정을 통과시켜 군소정당의 의석수를 늘려 자기편으로 활용하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를 줄이려고 하는 속 샘이 깔려있는 것 같으며 다시 말하면 자유 한국당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자유 한국당을 제외하면서 정부 여당에서 야당 아닌 야3당과 야합하여 상정된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국회의원 연동제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것 같으니깐 바른 미래대표가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辭任과補任)을 시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위헌(소송 제기중)이라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아마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자기네들의 정치야욕에만 불타있었을테니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게다.
또한 공수처가 뭣인지는 모르지만 이놈의 공수처는 검찰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다시금 새로운 옥상옥을 만들어 정부시녀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야당과 사법기관 과 법원 등 정부 모든 기관을 자기 손안에 집어넣고 야당을 옥죄면서 자기네들 맘에 들지 않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뿐이다.
왜냐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공수처의 권력이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용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사법부를 제압할 수가 있고 이렇게 3권 분립이 무너지면서 대통령이 독재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장은 사법부는 물론 검·판·경을 자기 마음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번 공수처법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은 빠져 있다고 한다.
그러니 권력을 쥔 자기네들의 입맛 데로 하겠다는 뜻일 것이며 지금의 권력누수현상에서 오는 미래보험용으로 이러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아무튼 이러한 제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가 정부산하는 물론 검찰 법원까지 자기네들의 맘에 들지 않고 말은 잘 듣지 않을 경우엔 모든 권력을 동원해 그들을 압박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더욱 위험한 것은 중앙이나 지방조직에서 상급자의 직무 수행중 위법 부당하게 처리시행 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반드시 공수처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365일 하급자는 상급자를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으며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라도 신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숨기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조선조 ‘5가 작통법’이나 다를 게 뭐 있으랴 싶고 이런 것이 어찌 공조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법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中庸에 言顧行(언고행) 行顧言(행고언)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말을 할 때는 행동할 때를 고려하고 행동할 때는 한말을 상기하라” 는 말이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생각나서 검색하여 그중에 중요한 대목을 몇 개 적어 본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 토론회를 열겠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북핵문제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 전기 마련하겠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맘으로 항상 살피겠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참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 아닌가?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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