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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대책 문제있다

2019년 05월 12일(일) 12:37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닥구조 사전인정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용이 가능한 사전인정 바닥재 대부분의 소음 차단 성능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민간아파트의 모든 바닥재는 사전인정을 받은 것보다 실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용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우선 2018년 말 입주예정이던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 등 총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114가구(60%)가 층간소음 최소성능 기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또 191가구 가운데 184가구(96%)는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성능 등급보다 낮은 바닥재가 사용됐다.
공공아파트는 126가구 중 119가구(94%), 민간아파트는 65가구 모두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층간소음의 최소성능 기준은 경량충격음(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리) 58㏈, 중량충격음(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소리) 50㏈ 이하이면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03~2004년 층간소음 저감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인정기관이 조작된 품질성적서를 적정하다고 판단해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현재 사용이 가능한 바닥구조 154개 중 146개(95%)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LH·SH가 시공한 126개 현장 가운데 111곳(88%)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했다.
또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매년 약 2만건의 분쟁·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감사를 벌였다.
비록 시공 후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재시공을 의무화하거나, 입주민에게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사후에라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부실시공과 엉터리 평가가 근절될 수 있다.

봉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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