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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가장 슬픈 정치

박 하 식 - 소설가

2020년 01월 06일(월) 23:07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박 하 식
소설가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조국교수의 거짓 말싸움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국민을 만들었고, 송철호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뇌 없는 좀비들…(진증권) 온 국민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한단 말인가. 무너지는 안보 경제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동물국회 식물국회란 말이 없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온 국민들은 빈다. 세계는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언론 환경을 맞고 있다. 카톡 쇼설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가 나라를 위계에 빠뜨리는 포퓰리즘 정치가 기승을 부린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인도네시아는 4만개의 언론매체가 난립, 언론메신저가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유력한 대선후보자 코란을 가짜뉴스로 모욕 낙선시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두루킹 사건이 떠오른다.
문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공수처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하명과 조국 유재수 등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미안하다는 해명 한마디 없다.
법적 제도적 최고기관인 청와대 의혹비리에 대한 말은 없고 검찰개혁만을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대표로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송철호 울산시장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경선 없이 공천 결정한 특혜 개입이 있는지를 혐의 받고 있는, 영광의 법무부장관 추미애장관은, 수술 칼을 휘둘러 정확한 병의 부위를 도려내는 명의(名醫)가 되는 검찰 물갈이 민주주주의 발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인사청문회 보고 없이 23번째 임명된 장관도 우리 국민 앞에는 장관이다. 이 물갈이 검찰첩보보고는 경찰이 하고, 심의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가짜 인턴증명서를 써준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한다고 한다.
인사검증을 하는 사람이나,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 검찰 수사대상자인 피의자 제척사인이 한다는 것은 웃지 못 할 난센스다.
문대통령이 아침 7시에 임명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대동한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2일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방명록에서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하겠습니다’ 2020년을 2200년으로 썼다가 새로 썼다니,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는 이렇게 흐리게 한 죄인이란 생각이 든다.
나만 옳고 내편은 무죄고 현 정권의 정책만이 성역이라고 믿는 그들. 그것은 천지공덕을 모르는 말씀이다. 원전 폐지와 4대강 공정사회 교육 불공정 개선, 너무나 많은 공직자들이 정책이란 방패막이 뒤에 숨어 숨을 고르는 듯 하다.
패스트트랙 수사결과 자유한국당 불구속기소 14명 약식기소 10명 24명과 더불어민주당 불구속기소 4명 약식기소 1명 5명은, 여당은 무죄 솜방망이, 야당은 유죄 철퇴다. 국회법 위반은 징역 7~14년, 중죄다.
최하 벌금500만원을 받는다 해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야당은 ‘불법적 기소는 무죄다’고 하고 있고, 입법부인 국회 내에서 ‘사보임’ 문제로 싸운 것을 자체 해결할 문제이지 사법부가 판결한다는 것도 우주법리에 맞는지 우습다. 하는 짓덕머리를 보면 말세가 온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하다.
한국당은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의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 ‘목숨을 걸겠다.’거나 ‘죽기를 각오하겠다.’는 말만 무성했을 뿐 여당의 폭주를 막을 자신도 전략도 없었다. 다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어려움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 통과와 국회의장의 개별 사퇴서 의결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를 잊고 사는데 우리는 북한을 짝사랑을 하고 있다. 누구나 짝사랑을 한 번씩 하며 눈물을 흘렸겠지만. 그보다 더 슬픈 비극은 없다.
남사고비결에는 경자 신축년에는 한반도에 일주일간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끼여 태양이 없고, 사람의 흔적이 10리가다가 하나 100리 가다가 하나 보일 듯 말듯 하다고 했다. 세계의 전운이 그 비결이 헛말이 아닌 듯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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