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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새해’ 올해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는…

2020년 01월 06일(월) 23:07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포장용 종이박스 이용 금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포장할 때 무료로 제공하던 포장용 종이박스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폐기물의 축소를 위해 환경부와의 협약을 통해 없애기로 결정한 제도이다.

▲주류광고 제한
정부는 2020년부터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되며, 주류 광고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등급의 방송이나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광고 제한을 두며, 주류 광고에서 음주 후 발생하는 ‘캬, 크으’와 같은 음향효과도 금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카드 형태로 발급되었던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효력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전부 동일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다.

▲차세대 전자여권, 일반여권 변경
기존 녹색 색상의 여권을 도입한지 32년 만에 색상이 변경된다.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발급되며 일반 여권 또한 남색, 관용 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용 중인 녹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란다.

▲위, 변조 방지기능 강화한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는 보안 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증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 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는데,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 변조의 가능성을 낮췄으며,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 복제가 어렵도록 제조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 혹은 재발급의 경우 적용되며,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도입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2020년 초부터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2017년 4월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동전 없는 사회’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소비자들은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된다!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실업자 및 구직자, 재직자 등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취업을 위해, 배움을 위해 이용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이 변경된다.
더불어 기존에 실업자와 재직자 두 형태로 구분해 운영하던 시스템이 내년부터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약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지원금이 약 200만원 증가한 약 300~500만원으로 인상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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