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교육 사건/사고 기자수첩 사설/칼럼 성명/논평 기타 의학상식 오지마을탐방

전체기사

사회일반

사건사고

노동/취업

환경

식품/의료

인물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뉴스 PDF보기

galery_test

뉴스 > 사회 > 노동/취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 공익감사청구

법적 근거 없는 편법 채용 반대

2020년 02월 12일(수) 03:44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지난달 30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작년 말, 경북도의회는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12명) 채용을 위해 인건비 463백만원을 편성했다.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처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소송에 의해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 경비 집행”이라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끝내 예산이 편성되어 채용절차에 들어가자, 노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73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방의원을 지원할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되어 국회 계류 중에 있을 뿐,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총장 박준일)은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편법 채용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 갈 수 밖에 없는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 행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선희 기자

강선희 기자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Copyrights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4.15 총선 영주·봉화·영양·울진 ..

박형수 47.0%… 하지만 변수는 존재

맞춤형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조기..

출향기업 ㈜톱텍, 봉화군민 위해 마..

4·15총선 영주·영양·봉화·울진 ..

음주운전 가해운전자 부담금 커진다

㈜톱텍, 마스크 3차분 읍·면 분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안내 -..

선거법 연재4차

道, ‘2020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경북아00144 / 등록일자 : 2010. 8.26 / 주소: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03 / 발행인,편집인: 권영석
mail: rkd9200@naver.com / Tel: 054-672-0077 / Fax : 054-674-00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석
Copyright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