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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률서비스 확대 지원

경북교육청, 고문변호사 증원… 컨설팅 등 제공

2020년 02월 12일(수) 03:4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경북교육청이 이달부터 학부모와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현장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5명의 고문변호사를 6명으로 증원해 교육현장의 법적 분쟁 및 각종 법률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해 교육행정의 적법적 확보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문변호사 및 각 지역(안동, 경산, 포항, 구미) 행복거점지원센터의 변호사를 활용해 연 4회 권역별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비롯해 교육가족의 개인적인 송사와 관련해서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무료법률상담’코너를 통해 상시적으로 편리하게 학부모와 교직원의 각종 법률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법무행정(민사·행정소송, 행정심판, 교육소청 등) 지침서 및 법률자문 사례집을 발간해 교육현장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안길운 도 교육청 법무계장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교권침해, 안전사고 등 민감한 법적 분쟁 소지가 많은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학부모와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선희 기자

강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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