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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안내 - 1

2020년 03월 02일(월) 22:29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1. 국회의원의 선거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2. 4. 16. 이전 출생자, 4. 16. 출생자 포함)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20. 3. 24.)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선거운동 가능 연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선거운동 연령 기준은 행위 시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의 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18세 학생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하거나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18세 학생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알려주세요.
18세 학생은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 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18세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그 동아리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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