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교육 사건/사고 기자수첩 사설/칼럼 성명/논평 기타 의학상식 오지마을탐방

전체기사

사설/칼럼

자유기고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뉴스 PDF보기

galery_test

뉴스 > 사설/칼럼 > 사설/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음주운전 가해운전자 부담금 커진다

2020년 03월 09일(월) 04:27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사고 발생 시 가해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커질 전망이다.
외제차의 보험료도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0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부담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높임으로써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400만 원(대인배상 300만 원, 대물배상 100만 원)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 3000만 원의 대물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가해자는 1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900만 원은 보험사가 배상한다.
이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300만 원이나 100만 원만 내면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담보를 해주는 형태여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했다, 아직 법을 개정해야 하는 순서는 남아있지만 금융위가 이렇게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외제차의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다.
외제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료에 비해 수리비가 높게 청구돼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금융위는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손해율을 보험료에 산정해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취약계층인 청년층의 경제 자립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주택연금 공실주택 임대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 예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공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전용 59㎡(매매 3억원·전세 1억 7000만원)의 경우 보증금 6800만 원, 월세 27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Copyrights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봉화군 인사이동(2020. 7. 1자)

물야면 새마을협의회, 사랑의 집수..

봉화군보건소, 임산부에 “건강꾸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북지사, 후..

법전면 척곡1리, 성황당 신축 이전 ..

봉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개소식

문수산 자연휴양림, 6월 23일 개장

봉화군 ‘성숙한 군민의식’ 코로나..

봉화군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

제 71주년 故 지용호 경찰서장 추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경북아00144 / 등록일자 : 2010. 8.26 / 주소: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03 / 발행인,편집인: 권영석
mail: rkd9200@naver.com / Tel: 054-672-0077 / Fax : 054-674-00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석
Copyright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