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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안내 - 3

2020년 03월 16일(월) 12:18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1. 국회의원 또는 예비후보자가 지역사무소 또는 선거사무소 내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방객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귀문의 경우 사무소 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2. 국회의원 또는 예비후보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약통을 메고 거리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귀문의 경우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거리에서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거리에서 하는 방역활동의 범위를 넘어 상점 내부, 다중이용시설 내부, 주택, 축사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하는 등으로 그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비후보자가 주차된 차량이나 아파트 우편함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나요?
답] 불가능합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배부해야 합니다.
4.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1인당 3천원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음료의 경우 주류는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는 1천원 이하의 통상적인 금액 범위안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6. 선거구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이나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나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포함) 가능합니다.
<제공 =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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