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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관창리 산 325 상당수 ‘산림 훼손’

위성사진에 확인돼도 정작 봉화군 ‘또 모르쇠’
주민들, 주요산림 훼손사실 모르는 산림부서 ‘있으나 마나 ‘
봉화군수 감싸주기에 불신행정 일파만파 확산

2019년 11월 10일(일) 21:40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명호면 관창리 산 325 경계면 위성사진 (최근)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명호면 관창리 산 325 경계면 위성사진 (2014년)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불법 산림 훼손 현장 사진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불법 산림 훼손 현장 사진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불법 산림 훼손 현장 사진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불법 산림 훼손 현장 사진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속보=봉화군의 산림이 태양광사업으로 마구잡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산림부서는 정작 모르쇠로 일관해 특정인을 위한 봐주기 행정이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본보(봉화일보 2019년 11월 4일자 봉화군수 가족 소유 ‘태양광 설치 산사태방지공사 군민 혈세 ‘왠 말’)보도 이후 에도 봉화군이 산사태 원인규명은 ‘나 몰라라’ 해 지역사회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 설치를 위해 엄 군수 및 가족 등이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 이외에도 상당수 산림이 위성사진에 훼손된 정황이 촬영돼 있지만 정작 산림부서는 잘 모른다는 입장이여서 군민들은 산림부서의 존재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위성사진에는 엄 군수 가족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를 받은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377-1번지 외에 주변 산림 상당수 면적이 훼손돼 있는 정황을 알 수 있지만 봉화군은 이번 역시도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해 지역사회에서는 “주관부서가 모르면 도대체 누가 안다는 말이냐”며 “주요산림이 훼손된 사실 조차 모르는 산림부서가 왜 필요 하느냐”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취재 결과 허가도 없이 산림이 훼손된 곳은 앞서 엄 군수 가족이 2018년 6월 22일 발전허가를 받아 2018년 11월 13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관창리 377-1 번지와 맞물린 봉화군 관창리 산 325로 위성사진에는 누가봐도 상당수 산림이 훼손된 정황을 쉽게 알 수 있다.
지역사회도 “이 같은 산림훼손은 오래 전 부터 이뤄져 왔음을 군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군 역시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제제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훼손된 산림이 군수나 군수 가족 소유, 또는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법인이여서 지금껏 모른 채로 일관해 오고 있다” 며 봉화군이 군민의 이익보다는 군수를 위해 존재하는 공직사회로 착각이 들 정도라고 격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부의 문제점이나 잘못을 견제할 군 의회 역시도 봉화군과 일구지학(一丘之貉)이나 된 듯 한통속처럼 ‘강넘어 불구경’ 하며 뒷짐만 져와 군민들은 “‘그나물에 그밥’ 인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며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봉화군이 지난 9월 5일 산사태 이후 산사태 추가방지를 한다며 산사태 추가방지 공사 명분으로 수 억원의 군민 혈세를 투입했지만 산사태 원인이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로 야기한 인재(人災)라는 지역사회 지적에도 군민혈세 투입에 정당성이 있는지 또 산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규명은 요구하지는 않고 봉화군의 의원 3명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봉화군수를 단장으로 한 중국 동천시 우호방문단에 함께 중국여행을 떠나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도 갖가지 명분으로 외국여행을 떠나 의원들의 자질문제를 비판하는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 이 모씨는 “관창리 일대 산은 빼어난 산림경관으로 지역사회에서도 명산으로 불리 울 만큼 산세가 띄어난 곳이지만 언제부터인가 태양광 설치로 마구잡이로 산림이 훼손되고 경관도 훼손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며 “관창리 산 일대 상당수가 엄 군수와 가족이 소유한 가운데 태양광사업이 가속화 돼 산림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적지 않은데도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쉬쉬’하며 누구하나 나서서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며 봉화군 행정에 대한 불신행정이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말했다.
강선희 기자

강선희 기자  rkd9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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