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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이달30일까지 제231회 정례회 개최

내년 예산안 심의 및 행정감사, 조례 제·개정 등 처리키로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제안설명을 들어본다

2019년 11월 24일(일) 19:43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봉화군의회는 지난 21일 의회 본회장에서 제23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봉과군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 등을 처리한다.

먼저 권영준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공동체가 가지는 잠재력은 크고 계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기준이 부족해 이와 관련해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권영준 의원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권영준 의원 제안 설명
「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국비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성을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의 기본적인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예로부터 마을이라는 곳은 서로가 유대의식을 가지고 상호존중하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나가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을공동체가 가지는 잠재력은 크고 계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기준 아래 성장해나갈 마을의 모습과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키워나가고 미래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조례인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제일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 촉구 결의안을 심의한다.

↑↑ 김제일 의원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김제일 의원 제안 설명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책개발 단체를 구성하여 의원발의 입법의 전문성제고와 우리군의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의원정책개발단체의 정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정책개발단체의 등록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정책개발단체의 공동참여의 범위와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활동 계획의 변경과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지방자치 25주년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바,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각종 정부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과 정책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제도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방자치로 다가갈 수 있다고 여겨지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로부터 지켜온 소중한 자원인 산림의 엄중한 관리와 시대에 맞춘 변화로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산림은 전국토의 63%로OECD국가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산림국가로서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으며 산림청 산하 53개의 직속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봉화군은열악한 여건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내부 조직 진단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소관의 남부지방산림청은 28만6천ha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영주국유림 관리소는 안동, 영주, 문경, 의성, 예천, 봉화를 포함하는 6개 시군의 9만여ha의 산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백두대간의 중심축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봉화군은 5만 2천여ha의 방대한 국유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봉화지역의 국유림관리소는 1998년에 춘양국유림관리소가 신설되어 2년 만인 1999년 2차 정부구조개혁에 따라 영주국유림관리소에 귀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봉화군은 양백지간에 위치하여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장되어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고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전국 최고의 선도산림경영단지, 문화재용 목재 생산림, 청옥산 자연휴양림, 춘양 양묘사업소, 산림복지단지,
국립청소년 산림체험센터 등 산림청 및 국유림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 완공 운영되고 있거나 현재 핵심적인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봉화군이 보유한 총산림면적 9만8천ha에 대한 산림의 공익적가치와 다원적 기능을감안할 때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영주국유림관리소의 업무량 중 무려 56%가 봉화군 관할 사항이며, 연간 산림경영계획서 236ha, 숲가꾸기사업 2천4백ha 까지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전국의 27개 국유림 관리소 중 봉화보다 적은 국유림면적을 관리하는 곳이 태백국유림관리소외 17개 국유림관리소가 있습니다.
봉화군민들이 예전부터 염원하는 국유림 관리소는 지역의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반 여건이 충분히 합당하며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결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는 방대한 산림자원을 통한 새로운 주민 소득창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10개 읍면, 각 기관단체, 봉화군민의 서명을 본 결의문에 담아 봉화국유림 관리소 신설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며, 체계적인 산림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중대성 아래 우리의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봉화군 국유림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간직한 백두대간의 중심축으로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은 봉화군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나, 정부는 건강한 산림자원을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봉화군민의 염원인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과거의 춘양국유림관리소가 없어진 것은 정부의 잘못된 구조개혁으로 현재 수요에 맞는 조직진단과 효율적 조직개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1일, 봉화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교 의원은 발의한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불필요한 에산낭비를 막고 쾌적한 가로 통행 확보를 위해 적재적소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규정을 담고있다.

↑↑ 박동교 의원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박동교 의원 제안설명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통행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조례상 사용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가로등 설치 기준, 우선순위,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설치와 보수의 비용부담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관리와 정기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가로등의 이설과 원인자 부담, 위반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야간에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엄기섭 의원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엄기섭 의원 제안 설명
엄기섭 의원이 발의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철회와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미정부의 세계무역기구내 개발도상국 특혜 기준 재검토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민들과의 별다른 소통없이 서둘러서 10월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WTO 개도국 지위는수많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개도국 지위 유지로 인하여 쌀, 마늘, 고추, 양파 등 수입농산물에 대해 300퍼센트에서 500퍼센트 까지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농업인에 대한 농업보조금이 1조 5천억원 규모로 지급이 허용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농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농산물 전 분야에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농업보조금 또한 크게 축소됨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기반이 심각하게 무너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도국 지위의 자발적 포기는 식량 주권의 포기이고, 미국의 패권주의 앞에 정부가 굴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국민들과 농민들에게 충분한 인지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봉화군은 농가인구 60%에 육박하는 지역으로 우리군에서 농업이 가지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연이은 태풍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근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 역시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은 더욱 큰 불안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정부는 안일한 대책과 무책임한 결정으로 농민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농업에 대한 범정부 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결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더불어 범정부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이 우리의 전통산업이자 국가의 주요 전략·안보 산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의 자주권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일시적이고 단편적 정책이 아닌 항구적으로 농업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2019년 11월 21일, 봉화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미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봉화군의회 의원이 임기중 사망시 장례의 집행에 관한 것으로 장례 구분 및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 이영미 의원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이영미 의원 제안 설명
「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와 「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할 시 보다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의 집행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의회장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의기간과 장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봉화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및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시 장례를 엄숙하고 경건히 치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군장의 목적과 장례 구분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군장 등의 대상자와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장례기간 공고와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회의 장례와 봉화군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존경받는 분들의 마지막을 추모하고 기리는 공식적인 장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9년 군정주요 실적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상정된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정리=강선희 기자)

강선희 기자  rkd9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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