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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상향 조정·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2020년 07월 20일(월) 15:10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금 압박에 나섰다. 주택 구입부터 보유, 매각 전 과정의 세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이고 취득세율도 두 배 넘게 인상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대책을 보면 다주택자(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시가 8억원 이하부터 전 구간에서 세 부담이 최대 두 배 늘어난다. 시가 123억5000만원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0%로 상향된다.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으로 지목된 다주택 보유 법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일괄적으로 종부세율 6.0%를 적용한다.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증가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율도 인상됐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대폭 상향됐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올랐다.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고 비판을 받았던 등록임대사업제도 개편된다. 정부는 단기임대(4년)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한다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담겼다. 먼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를 민영주택까지 넓힌다. 공급비율도 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키로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이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키로 했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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