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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나라 문화

박 하 식 - 소설가

2020년 07월 20일(월) 15:13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촛불을 들고 가슴에 노란 나비를 날리며 공정 정의 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완장을 찬 후 군사독재보다 더 무서운 ‘문주독재’를 한다. 공수처법은 개인 왕조 건설의 꿈이다.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언론 선관위를 장악한 그들의 독재문화는 국민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다. 좌우 진영의 논리 싸움뿐,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잡는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 내로남불, 그 사람은 좌편향으로 전도된 사람들이었다. 노영희 변호사는 ‘백선엽 장군을 우리 민족에게 총을 쏜 사람’이라 했고, 송영길 국회외통위원장은 북한 어린들이 부르는 ‘대동강 감자, 감자 왕 감자가 좋아요’라는 북한동요를 TV방송에서 불렀다. 이 동요 속에는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이 숨어있다.
문대통령을 비롯한 거대 여당은 ‘입으로는 국민의 뜻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며 행동은 반대다. 정의와 도덕이 없는 정부는 진영의 논리뿐이다. 국민,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팔았다. 국민을 파는 그들의 정치는 국민이 아닌 ‘문주독재’를 향한 문대통령이 왕인 것이다. 청와대만 바라본다. 군사독재정권시절에도 안 그랬는데 대학에 대자보를 붙인 학생을 잡았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종교 사상 출판 집회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다.
나는 검찰 개혁을 찬성한다. 안동검찰청 마룻바닥(일정 때 지은 구 건물)에 꿇어앉아 따귀를 맞고 울기도 한 나는 검찰을 개혁해야할 이유는 수 없이 많다. 문재인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산 권력에도 공정하라’했다. 그래서 조국법무부장관의 비리를 조사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조사하자, 당정청은 물론이고 어용 언론과 어용 대학교수 법조인들이 일제히 늑대 떼처럼 검찰을 공격했다. ‘산 권력에도 공정하라는 말 속에는 우리 편은 손대지 말고 상대편만 손대라는 말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윤총장이 알아듣지 못했다.’ 문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독재인 것이다. 그들의 검찰개혁은 애초에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아닌 자기들을 위한 개혁이었다. 달님moon(문대통령)의 뜻을 별님(추미애법무부장관)이 그 과정을 밟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아닌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주인인 것이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북한 온 인민이 개가 되어 꼬리를 흔들듯 문대통령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청와대만 쳐다보는 나라를 진증권 전 동양대교수는 문정권의 민주주의 개념을 나치 독재에 비유했다. 조국 최강욱 황운하 윤미향 피고인인 여당 의원들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불가능한 일이 문주주의 국가에서는 가능으로 변했다.
176석 거대 여당은 단독으로 국회 문을 열자말자 17개 상임위원장직을 싹쓸이 하고 또 4일 만에 35조원 추가경정예산 안을 통과했다. 제1야당이 참여 없는 국회 단독개원은 한국 국회개원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나눠 갖던 여야 협치의 전통을 28년 만에 무너뜨린 것. 이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법사위원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군이 아닌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무너진다.’고 했다.
이미 목적은 정해져 있고 판결은 결정돼 있다. 검찰의 기우제 수사 목조르기 수사. 법기술자 법꾸라지(추미애 법무부장관 말). 검찰은 역모를 꾸미는 깡패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은 낄끼빠빠(끼일 때 끼고 빠질 때 좀 빠져라) 서울대학생회. 조국은 두 얼굴을 벗고 하나가 되라.(진증권 전 동양대 교수) 피고인이 판사를 보고 큰소리치는 나라는 이 나라뿐이다.
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내 집 마련은 꿈으로 날아갔다. 두더지잡기 식 부동산 정책은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집은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온 가족이 평화를 누리는 생명의 공간이다. 3040세대는 집 없는 뻐꾸기가 되었다. 2030세대는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한다. 서울 강남 60평 아파트는 65억으로 3년간에 25억이 올랐다. 서민은 일생 못 만져보고 죽는 큰돈이다. 서울 변두리는 3년 전 6억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다. 월 300만원 9급 공무원이나 회사 사원 연봉 5천만 원으로는 35년 정년 때까지 한 푼 안 쓰고 평생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한 칸 못 사보고 죽는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나라에서 무슨 의욕으로 살겠는가. 이 나라에 태어난 ‘칠포’시대의 젊은 세대들의 미래가 불쌍하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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