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교육 사건/사고 기자수첩 사설/칼럼 성명/논평 기타 의학상식 오지마을탐방

전체기사

사설/칼럼

자유기고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뉴스 PDF보기

galery_test

뉴스 > 사설/칼럼 > 자유기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농정당국은 공익 직불제 시행에 따른 원성 오롯이 들어야

이 문 학 - 봉화군 봉화읍

2020년 07월 29일(수) 12:3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직불제도의 도입배경은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등 세계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출국이나 수입국이 다함께 자기 나라의 농민들을 보호할 수단을 찾게 되는데, 이중의 하나가 직접지불제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논 직불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2019년까지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직불제가 쌀 공급과잉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목 농가와 소농의 소득안정망 기능 미흡,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환경·생태·문화보전 등에 대한 높아지는 농민들의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금년부터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직불’은 ‘직접 지불’더 길게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접 지불하는 돈’의 줄임말이다.‘공익 직불제’는 단어 그대로 공익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직불제도로써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공익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단가를 지급하고 둘째, 0.5ha이하를 경작하는 소농가가 지급요건을 갖춘다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0.5ha초과 농가에게는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한 것이며 셋째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공익직불제의 핵심은 면적직불금과 소농 직불금으로 구분한 기본형직불제이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었고 소농 직불금은 0.5h이하를 경작하는 농가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가 기준 면적인 0.5ha는 5,000㎡(약 1,500평)로 논 1마지기가 200평이라면 약 7.5마지기이다. 만약 내가 7.5마지기 이하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나는 재배 작물에 관계없이 매년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금년에 개편된 소농 직불금 대상자의 경우 작물소득과 별도로 경영비 투자 없이 200㎡의 땅에 농사를 짓는 만큼의 순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가가 높아진 만큼 소농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면적 기준, 영농종사기간, 농업외 소득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공익 직불제를 받으려면 환경 보호, 생태 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준수할 때는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또 동일 의무를 다음 해에도 반복해 위반하면 직전 감액 비율의 2배를 적용하고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그런데 문제는, 귀농인과 청년 농 등 신규 농업인들이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익형 직불금 지급대상이 ‘최근 3년 이내 직불금 신청농지’로 제한하는 바람에 신규 농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쌀·밭 직불제가 통합돼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기본형·선택형)로 변경·시행되며, 관내 농업인 대부분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지원되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를 적용받는다. 농지면적이 1,000~5,000㎡(1500평) 미만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5,000㎡ 이상인 경우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원의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지난 5월 말까지 기 접수한 바 있으며,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가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금 지급대상을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국한하면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신규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한동안 농사를 중단했다 다시 영농에 뛰어든 경력 단절된 농업인은 최근 3년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으면 직불금 신청자격이 안 된다는 것에 허탈해 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농협의 조합원으로 농자재 구매와 농산물 판매 등의 영농증명이 충분한데 그동안 농지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배제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날로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농업을 장려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농업 진입장벽을 치고 있는 형편으로 직장생활 은퇴 후 도시에서 돌아오는 귀농인 역시 신규농이어서 지원대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귀농이나 청년 농 육성정책으로 농촌인구를 유입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도 과거에 수령한 실적이 없어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원성이 적지 않으며, 정부에서 지원요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농촌지역 인구유입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은 자명하고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농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Copyrights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31일까지‘군..

5만원권이 사라졌다, 코로나 경기침..

이주일의 농사정보(2020.7.13.∼8.9..

봉화의 누정(樓亭)이 빛 난다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나라 문화

종부세율 상향 조정·1년 미만 보유..

스쿨존 안전, 운전자가 지켜야 할 ..

봉화군, 우박피해 수박 겉핥기식 조..

봉화파출소, 경북청 베스트 지역경..

봉화군, 국내 유사시설 벤치마킹으..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경북아00144 / 등록일자 : 2010. 8.26 / 주소: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03 / 발행인,편집인: 권영석
mail: rkd9200@naver.com / Tel: 054-672-0077 / Fax : 054-674-00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석
Copyright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