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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상소(上疏), 시무7조(時務7條) 국민청원

김 동 룡 - 전 봉화부군수, 행정학 박사

2020년 09월 06일(일) 20:09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최근 삼십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家長)으로 알려진 진산(塵人) 조은산(필명)이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풍자 비판한 이른바 '시무 7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를 읽은 국민들은 “하나같이 구구절절 마음으로 공감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줘서 고맙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새로운 국민청원이 상소문 형태로 계속되고 있어 오늘은 국민청원과 비슷한 조선시대의 ‘상소(上疏)’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상소(上疏)’제도는 백성들의 뜻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건국 초기부터 관료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임금에게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상소가 존재 하였다.
상소 주체는 일반백성도 가능하였지만 대부분은 문자를 쓸 수 있는 양반계층이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는 우리 선조들의 민간기록물 54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중 상소문 767건을 보관하고 있다.
소장 중인 상소문의 대부분은 관직사직(官職辭職)이며 초안으로 남아있다. 내용은 주로 임금의 수신(修身), 치란(治亂), 공론의 수용, 궁중사(宮中事), 탄핵, 역적토벌, 논죄(論罪), 군신의리, 복상(服喪) 등을 다루었다.
한편, 일 만여 명이 연명으로 올리는 만인소(萬人疏)는 18세기 말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사도세자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영남유림 1만 57명이 연명하여 1792년 정조에게 올린 ‘사도세자 신원(伸冤)만인소’를 시작으로 서얼차별철폐 만인소, 서원훼철반대 만인소,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 등 7번의 만인소(萬人疏)가 있었다.
이중 1823년 서얼차별철폐 만인소는 한국국학진흥원에, 1884년 복제개혁반대 만인소는 경주 옥산서원에 보관중이며, 나머지는 기록 또는 필사본으로 존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국정 철학의 기조에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며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시책이다. 답변기한이 9월 26일로 아직 청원기한이 20여일 남은 ‘시무7조’ 청원은 9월 4일 정오 현재 42만 여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하고 있다.
상소(上疏)와 국민청원(國民請願)은 모두 백성(국민)이 임금(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하겠다. 물론 왕조시대의 임금과 현대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과거 임금과 현재 대통령의 상징성과 권한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상소와 비슷한 국정을 풍자하는 국민청원이 ‘시무7조’에 이어 ‘영남만인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국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현 상황에 공감하기 때문에 상소문 형태 청원 글이 큰 반향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상소(上疏) 형식의 글에 동참하는 이유는 그 만큼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사회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우리 역사에 시무(時務)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통일신라시대 894년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올린 시무십여조(始務十餘條)로 신라의 골품제도의 사회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최치원의 증손(曾孫)인 최승로가 불교계의 조언, 국방과 호족에 관한 정책 등 28개조를 성종에게 올린 ‘시무28조’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1583년 율곡이 선조에게 올린 ‘십만양병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무6조’가 대표적이다.
역사적으로 충신들의 진언을 새겨들은 왕들은 태평성대를 누렸고, 이를 외면한 왕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얼마 전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라는 기사에서 문재인정부와 여권인사들에 대해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참는다.”고 평가한 것도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시무7조’, ‘영남만인소’와 같은 국민청원은 현 정부 정책을 해학과 풍자로 정부의 아픈 곳을 건드리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소홀히 지나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읽고 의미를 반추(反芻)하여 국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 청와대는 청원이 마감되는 26일 이후에 어떤 비답(批答)을 내 놓을지 궁금해진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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