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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9만여명, 관찰관은 1,700명

2020년 11월 08일(일) 18:38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성범죄 전과자를 관리할 인력이 여전히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도 보호관찰 인력 증원을 추진해왔지만 재정당국 및 국회 심의에 막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한다.
보호관찰관은 출소 후 재범이 우려되는 전과자들을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전체 보호관찰관 중 전자발찌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역·도시별로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인 보호관찰관 수가 부족한데다 업무가 겹쳐 전자감독 전담인력을 확인하기 힘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수는 지난해 기준 1,607명, 1인당 사건 수는 11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1인당 업무량이 더 무거운 수준이다.
성범죄자 관리인력 부족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등록 건수가 급증한 데 비해 관리직원은 오히려 줄었다. 국회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2013년 1만3천여건, 2017년 5만8천여건, 올해 9월 초 현재 9만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늘고 있지만 관리인력은 2017년 이후 같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이 중에서 계약직도 있어 업무 안정성도 매우 낮다. 신상등록 대상 범죄 종류와 등록 기간이 늘면서 처리할 사건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실제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해오던 신상등록·관리 업무가 법무부로 일원화됐다. 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이 대상 범죄에 추가됐고 제도 도입 당시 10년이던 신상등록 기간도 최대 30년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도 성범죄자 관리인력 부족을 인식, 증원을 원하지만 늘 예산심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는 2016~2019년 4년 동안 보호관찰 인력 1,717명 새로 충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검토와 국회의 최종 예산심사에 막혀 결과적으로 230명밖에 증원하지 못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요구한 인원 대비 13%밖에 증원하지 못한 것이다. 올해도 법무부는 전자감독 302명, 일반 보호관찰 221명을 포함, 523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1차 기재부 검토에서 절반 이하인 188명으로 줄었다. 국회 심사에서 숫자가 더 줄어들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충족한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정보 등록은 사법처분에 대한 집행 업무임에도 전담인력 부족으로 계약직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관리인력의 확실한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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