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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구절벽 넘어 ‘인구소멸’ 위기 적극 대응

각종 출산 정책 불구, 노인수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 심화
2020년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0.84명… 지방소멸 위기 직면

2021년 02월 07일(일) 20:2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경북도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고령화사회속에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자 출산율 증가와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펼치는 가운데 사진은 지난해 경북도 인구정책대토론회 참석자들이 아이낳기 좋은 경북구현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경북도의 지난 10년간(2011 ~2020년) 인구가 6만 여명이 줄어든 가운데 2016년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면서 자연감소가 더욱 심각한 실정을 보이고 있다.
청년 인구수(19세~39세)는 2019년 대비 3만여 명이 감소하는 등 2013년 이후 아동수보다 노인수가 많은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지속되면서 갈수록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국내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으로 사상 처음 인구가 2만 여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20년 3분기 기준 0.84명, 전국 출생자 수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30만명 선이 붕괴되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할 위기감마저 감돌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영아수당이나 출산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도 필요하지만 육아 여건 미비, 주거와 일자리 불안 등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속에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 위축은 물론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국가의 성장동력 저하로 국가의 존립과도 연계된다.
이에 경북도는 연초부터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인구감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인구감소 완화와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작년 12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정책방향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층, 부모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전환됐다.
도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젊은 경북 구현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경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키로하고,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마련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속발전 가능한 경북 구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2021년 경북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수립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 완화와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경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 경북人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연구중심 도정 운영에 발맞춰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북 인구정책 방향 및 지역맞춤형 신규과제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구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결혼, 육아,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인구교육도 확대한다.
도교육청과 협력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구교육 선도학교를 10개교로 확대 지정하고, 대구·경북권역 대학교 이러닝 지원센터를 통해 인구교육 대학교양강좌 온·오프라인 개설도 지원한다.
그 외에도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생동감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부서간 협업을 통한 저출생·지방소멸·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저출생 및 인구감소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한걸음씩 나아가 중장기적인 내실있는 정책 추진으로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선희 기자

봉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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