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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건강권을 지키자

2021년 02월 21일(일) 18:33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이태희 - 경북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학과장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 대확산은 감염병이나 재난 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전에 있었던 진주 의료원 폐쇄(2013년), 메르스 사태(2015년)도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기는 하였으나 가시적 성과의 도출은 부족하였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 65.5%, 공공병상 비율 89.7%) 1/10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약 78%를 진료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에 앞장서서 대응한 것은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 격차(울산·세종 0%, 인천 4.5%, 강원 23.4%, 제주 32.1%)도 큰 편이다(보건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2019. 11).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수요가 있는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집중되는 취약한 공공의료는 지역 간 의료공급·건강수준의 불평등,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분만 등의 공급 부족으로 회피가능사망률 등 지역별 건강결과 차이도 심각하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도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료, 감영병 대응 등 기존 역할뿐만 아니라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적정수가를 산출하는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 역할 수행이다. 둘째, 권역별로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을 균형 있게 분포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한 거점병원 역할이다. 셋째, 질병 예방·건강증진에 필수적인 예방·보건교육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산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역할이다. 넷째, 국가적 재난·재해·응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는 정책집행 수단 및 Test-bed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이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의료병원(300병상) 1개의 설립 비용은 2천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하는데 이는 고속도로 약 8Km의 건설비용에 해당한다. 지방의료원 설립비용은 기대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도 그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수익구조도 안정화되어 있다. 아울러 공공병원은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엄격히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청사, 초·중·고등학교, 국방 관련 사업과 같이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병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현행 기준 보조율 50%보다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국가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병원 역할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제2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각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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