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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청사진 위해선 특별법 처리 시급”

국토委 조응천·이헌승 간사 및 여야 대표와 면담
민·군항 동시개항, 국비지원 및 예타면제와 ‘특별법’ 건의

2021년 02월 21일(일) 19:17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대구경북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17일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국회를 함께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 조응천·이헌승 간사 등 법안심사소위 위원,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신속 처리 요청을 위해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이 지사와 권 시장은 한 목소리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조응천·이헌승 간사 등 법안심사소위 위원,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예타면제와 국비지원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 2월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에도 진선미 위원장과 조응천·이헌승 간사에게 전화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상정과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9월 홍준표 의원안(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과 올해 2월 추경호 의원안(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두 법안은 지난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함께 입법 절차에 들어갔으며, 17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이뤄 질 예정이다.
심사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 본회의 등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시 2월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국토교통위원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특별법’에는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재원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정부가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용역 등 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돼 있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와 자금지원 등 규정과 신공항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과 종합보세구역 제도 도입 특례 등을 담고 있어 필요시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도 별도로 설립하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우 지사는 “오늘 국회 방문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5개 시도가 같이 이용할 집을 잘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 부·울·경만 따로 나가서 집을 짓는다면, 우리도 우리 집을잘 짓도록 담보해줘야(재정지원 및 예타면제 등)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희 기자

강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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