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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제도 운영방식 대폭 바뀐다

2020년 12월 06일(일) 20:07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국가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가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된다.
장기적으로는 법령을 개정, 민방위 조직 및 편성체계를 통·리대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고, 교육훈련 통지서도 직접교부나 우편방식에서 전자고지시스템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민방위사태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은 기존의 집합형 교육과 병행하여 민방위 활동(민방위 훈련 지원 등)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5년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하여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방위 대원의 해외체류 사실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한 경우에 대원의 신청서 제출 없이 민방위 교육을 직권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인 통·리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에 크게 의존해 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한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를 1회로 줄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평시 국가적 재난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시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는 한편, 통합방위사태 등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강선희 기자  rkd9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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