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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꼭두각시

2020년 12월 06일(일) 20:09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박 하 식 - 소설가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정부 여당은 정권수사를 막는 것을 ‘검찰개혁’이라 했다. 원전 청와대 선거개입과 라임 옵티머스 펀드 정권의 불법을 조사하자, 추장관은 윤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대전지검이 백운규 채희봉 소환조사 기소를 앞둔,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기동민 등 여당 핵심 수사대상에 오른 라임자산운용, 이낙연 민주당 대표 1000만원 가구를 받은 의혹 옵티머스 펀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기소 등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이 문제였다.
지난 5월 대전지검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의혹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기관을 전 방위로 압수 수색을 하려하자 문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민주단의원이 ‘원전 수사에 대해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말라.’고했다.
대전지검은 전 청와대 산업정책관을 소환 원전조기 폐쇄 과정의 불법성 여부와 청와대 개입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었다.
그때 추장관이 대전지검의 수사팀을 날려버린 것이다. 그 뒤 수차례 경제팀 등 검찰의 수사팀을 공중분해 했고, 윤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찍어내기 시작했다. 적법인지는 모른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역시 그렇다.
라임사건은 민주당 기동민의원과 비례대표 이수진의원, 청와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김영춘국회 사무총장 등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로비의혹 핵심 피의자 김봉현씨가 야권 로비 검사 술대접을 제기하자 사건 본질을 흐리기 위해, ‘검사 술대접’에 대한 수사를 물고 늘어져 물 타기를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 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 여권 핵심인사 13명을 기소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은 지난 4월 여당의 총선 승리 이후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답보상태다.
수사팀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 검토 를 하던 중 추장관의 수사팀 해체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동력을 잃었다. 일각에서는 일선검사들에 대한 수사 뭉개기 형태가 도를 넘어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장관은 상기 열거한 정권이 흔들리는 사건들을 덮기 위해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추장관의 검찰장악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대표적 공로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추장관의 윤 검찰총장 집무 배제 및 업무정지, 인사권 전횡 불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등 헌법 파괴는 위법행위로 헌법의 몰각(沒覺)이란 것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윤총장 집무 배제 및 징계청구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했고, 친문 누리꾼들은 조응천의원을 제2의 금태섭이란 댓글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윤총장 집무배제는 징계심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집무정지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다’고 밝혔다.
촛불정신을 짓밟는 촛불정권의 법무부장관이 법치파괴를 일삼고 파시즘으로 가는 막다른 골목의 길,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는 공적 권력을 사유화 하고 수사팀을 공중분해 하는 등 나라를 친문도당들의 사유물화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집무배제는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평가조작 등 갖은 불법 의혹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가하는 폭행을 보면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실종을 느낀다.
유교문화와 인습에 젖은 한국에서의 절대 권력의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군, 전 행정부처를 휘하에 둔 공무원들은 근거를 조작해서 집행하는 영혼 없는 관료들로 변하고 국회와 법원을 장악하고 그 위에 무소불위의 공수처법까지 둔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실상 대왕(大王)으로 등극하는 것이다. 남북의 분단 때문일까. 아니라도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는 국민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광복 후 가슴 아픈 70년의 헌정사가 그렇다.
문재인 촛불정권은 국민들의 지역감정을 분열 교묘하게 이용하고, 유권자의 표 앞에는 표가 있는 곳에는 정의(正義) 불의(不義)가 없다 선(善) 악(惡)도 없다. 권모술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심 표를 얻어 이겨야 한다. 김해공항을 백지화 하고 국비 10조가 넘어드는 가덕도국제공항이 그렇다.

강선희 기자  rkd9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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