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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말이 맞는 말인가

2020년 12월 27일(일) 19:48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박 하 식 - 소설가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공수처 국정원 검경법 등 4개법 국회 통과로 문대통령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책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 공수처 국정원 경찰 무소불위의 검찰 견제, 우리에게 공수처법이 있었더라면 박근혜대통령 탄핵 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공수처법 국무회의 통과로 민주주의가 한발 앞당겨졌다’고 기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윤석열 제거가 검찰개혁인가. 제어장치 없는 무소불위의 공수처법은 민주주의의 종식, 헌법파괴 인민재판이다. 헌법을 파괴하는 위법행위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독재주의 완성, 왕국의 건설을 위한 권력유지의 괴물 만병통치약이다.’
어느 말이 맞는가. 두고 보면 알 일이지만 문대통령이 견제 방법이 없고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공수처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이유는 무슨 뜻일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제 불가능한 공수처법으로 검찰개혁 완수는 어불성설이다. ‘*정권의 검찰 및 사법부 장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의혹무마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련 드루킹 사건 *청와대 울시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 옵티머스 여당 청와대 인사 관련 *탈 원전 강행과 관련 정책 증거인멸 등을 언급하며 패거리 정치문화가 청와대와 집권 세력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공정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렸다’ 또 주 대표는 윤 총장 2차 심의징계위에 대해 ‘이번 징계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초유의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 절차를 무시한 사유의 조직이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위기의 상황에 놓인 법치주의를 해체하고 있다. 국민들은 쓰러지는 민주주의를 막아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내 사람이 먼저→우리 편이 먼저로 변화됐다. 그리고 각하, 노후보장보험 완납을 축하드립니다고.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검찰을 통제, 임기 말 정권을 보호하는 보험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듯하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이런 저항시를 썼다. 그는 5.18에 대한 정부 공인 해석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자 ‘나는 5.18을 왜곡한다.’ 라는 담시(譚詩)를 썼다.
“지금/나는/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그들만의 5.18을 폄훼한다. 갇힌 5.18을 왜곡한다./ 5.18이 법에 갇히다니/ 자유의 5.18이/ 민주의 5.18이/ 감옥에 갇히다니/…5.18아 배불리 먹고/ 최고 20년 권세를 누리 거라/ 부귀영화에 빠지어라/ 기념탑도 세계 최고 높이로 더 크게 세우고/ 무덤은 능처럼 만들고/ 청사에 빛날 묘비명도 새기고/ 유공자도 더 많이 만들어라. 연금도 높이 주어라/ 민주고 자유고 촛불도 다 헛소리가 되었다…”
‘우리나라 정치는 개판이다. 패거리들은 개만도 못하다.’ 아침 목욕탕에서 농부가 하는 말이다. 물 흐르듯 하는 민심의 파도는 돈과 권력으로서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정권을 가진욕심은 모르는 모양이다. 그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다.
자유민주주의가 꼭 정의는 아니다. 진리는 더욱 아니다. 절차와 숫자만 많으면 승자가 된다. 정의와 진리가 아니면서 정의인 것이 자유민주주의 의다.
윤 총장 2차 징계위 2개월 정직은 실체가 없는 ~로 보인다. ~로 해석 된다 로 전지적 시점인 궁예의 관심법 추리소설을 쓰고 있다. ‘소설을 쓰고 있네’ 요즘은 경찰이 소설을 쓰고 검판사가 소설을 쓰고 법무부장관이 소설을 쓰는 세상이니까 소설이 ‘공소장’역할 하는 정치화를 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검찰총장 11명 중 한상대 채동욱을 제외한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임진태 김수남 문무일 등 9명이 검찰총장 징계는 ‘민주주이의 위협의 시작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이 있기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은 아니었다.
문대통령 LH공사 13평형 임대 행복주택 현지시찰(탁현민 의전비서관)에 4억 원을 썼다니 우리도 김정은의 현지시찰을 닮아가는 모양인가. 탈원전 부메랑으로 내년 1월부터 할인제도 폐지 등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다. 유가연동제와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생산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우환 코로나 슈퍼 전파자다. 온 국민이 격노한다. 병상이 없어 하루 20여 명씩 죽어나간다. 우리는 세계경제(OECD) 10위국이다. 이스라엘 인도 일본 싱가폴 등 30개국은 12월부터 백신을 맞는데 우리는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와도 맞을 동 말똥이다. 이래놓고 국민 앞에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문대통령은 무서운 분이다. 자진사퇴하라(법으로 사퇴가 안 됨을 모르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추 장관의 ‘논개’작전은 실패다. 윤 총장아 끝까지 싸워라! 대한민국 수호를 외친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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