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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정치인들 모습과 우방의 우려

2021년 09월 05일(일) 19:01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권 정 호 - 칼럼니스트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지금은 세계전역이 코로나 19로 미래비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의 한국정치는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출마희망자언행은 기고만장이며 정치는 국가비전과 민생은 뒷전이고 상대방 헐뜯기로 자충수에 빠져든 형국이다.
더러는 국회의원에 낙선한자가 더 어려운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북한을 동족이란 구실로 도와주면서 접근을 시도 했었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는 역작용으로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을 하려는 이들의 언행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몰입되어 국가비전과 합리적인 남북관 정책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부족일 것이며 미국에 전작권을 요구하면서 사드설치반대 한미연합훈련축소 및 생략은 한미우방의 신뢰가 약화되는 듯한 분위기이다.
국제관계사례들을 간략히 적시해 보면 월남과 전쟁을 했던 미국과 한국의 현실은 월남과 1등 우방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미국은 아프간을 포기하고 점령군탈레반과 협상하려는 분위기며 아프간병력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모두 미국 것이라면 국제관계 진정성은 득실이 우선이다.
독일은 히틀러시대를 전후해서 피해를 입힌 국가들에게 지도자들이 수년 동안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로운 우방이 되기도 했다.
일본과 미국 예멘의 남북관계 한일 한미 관계 중국과 대만 등 세계 곳곳에 우방의 개념들이 지속성을 갖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방이란 득실에 따라서 성립될 수도 있고 부실해질 수 도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한국의 우방들이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미군철수는 탈레반이 주장해 오던 것과 대동소이 하다면 한국이 북한을 동족이란 구실로 접근하려는 것은 자업자득의 낭패를 잉태하는 것이므로 심사숙고해야 옳을 것이다.
한국이 우방들과 공존공생을 소홀히 했다면 현재의 우방들이 변할 수 있으므로 항시 튼튼 대로를 다져야한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기원전 63년에 멸망하고 1947년 영국국제연합이 팔레스타인지역을 유대인과 분할하는 안을 유엔에 제시하여 유엔이 이를 수용하므로 2011년 만인 1948년 5월 14일 금요일에 이스라엘이 재 건국하고 이때 유대인들 일부가 미국동부에 정착해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유대인 제이피모건과 록펠러 등이 철도산업을 시작으로 미국을 공업국으로 자리메김토록 크게 기여했었다.
세계사에는 대다수 국가들이 고난의 시대를 살았고 우리도 수많은 고난기를 겪다가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청 명국 속국으로 살다가 인진왜란 이후는 36년간 일본식민지로 살았을 때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 걸고 대한독립을 외쳤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미일전쟁에서 미국이 일본히로시마에 원폭투하로 일본이 항복하여 8.15해방을 맞았어도 북한은 김일성 공산주의가 남쪽은 민주주의로 양분되어 사상분쟁이 이어져오다 북한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켜 대한민국이 초토화되었을 때 미국에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므로 북한의 남침기세가 역전되어 북한과 유엔이 38선을 기준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지금까지 그대로이며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유엔에 종전협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그나마 다행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한국경제를 세계10대 경제국반열에 올랐으나 남북관계실효적인 정책을 도외시했다는 것이 많은 지성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한국은 6.25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 해도 남북간 실전 당사국이고 유엔회원국이므로 미국과 유엔에 종전협정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음에도 역대정부들은 종전협정요구를 도외시했다는 것은 한국의 안전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득실관계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한국정부는 무엇보다 우선이 종전협정을 이끌어 내야한다.
정책적 아쉬움은 한국이 미국과 유엔에 종전협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한 것은 정책오류일까? 아니면 불가피한 사안 이었을까?
미국이 아프간을 포기하고 탈레반과 대화한다면 월남이 한국과 미국과 우방으로 존재하는 현실은 국제관계의 교훈이다.
여야당 대통령후보경합 예정자 모두에게 당부한다. 자충수 두지말고 정책으로 지혜롭게 경쟁하는 것이 신뢰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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