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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방송의 충격적 발언과 한반도의 현실을 견주어본다

2021년 10월 11일(월) 19:1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권 정 호 - 칼럼니스트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영국 BBC방송의 발표내용 요지는 지금까지 잘 나가던 한국이 이대로 망할 것인가? 라고 물었으며 한국의 법치 문란 주범은 법원이라고 말하고 한국이 이대로 간다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에 판사들이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의 무분별함 때문에 한국을 파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BBC방송은 박근혜 대통령탄핵을 시작으로 한국이 계속 침몰해가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같은 한국의 사례들은 세계사에 크게 남을만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영국식으로 문학적 표현으로 대중들이 알기 쉽도록 번역해보면 한국은 스스로 제 살 뜯기를 하는 나라란 뜻이다.
한국은 재판부판사들 일부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탄핵 이후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BBC방송이 직접 인용한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해본다면 이러하다.
일부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는 이상한 나라 즉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사 몇 사람이면 멀쩡한 사람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BBC는 세계역사에서도 수많은 국가가 이 같은 일을 체험했을 것이나 BBC 주장들이 한반도 현실과 크게 다를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BBC의 평가를 무작정 무시하지 말고 값진 충고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져봄 직하며 우리의 역사 실체들을 살펴서 현실에 접목하여 살펴보면 조선조 504년은 청나라 명나라 몽골 등의 지배를 받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36년간 일본식민지시대를 살았고 미·일 전쟁결과는 일본의 항복으로 한국은 8·15해방을 맞았으나 남북분단으로 또다시 비운을 맞았을 때 김일성 북한 공산주의 정부가 일으킨 6·25전쟁을 치렀으며 한국은 건국 초기부터 자유당의 부정선거와 정치권의 기득권 싸움에 혼미의 시대를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의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을 뿐이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5·16 군사정부의 등장을 일부 정치인들은 부정했었으나 국민에게는 새마을 노래와 함께 미래의 희망을 제시했으므로 국민의 결집한 에너지로 마음에 희망들이 현실화되어 세계 언론과 지도자들의 찬사가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이란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다.
당시 국민이 5·16 군사정부를 부정했었다면 한국경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현실정치의 그림은 상대방을 헐뜯는 내용이 주류라면 정권 초기에 국회와 정부가 그들을 요직에 등용하지 않았어야 옳았을 것이며 당시 국가지도자는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었다.
우리 민족은 오천 년 전 유대인과 같은 셈족으로 동북아에서 살다 그중 일부가 아라비아로 옮겨져 현지인화 된 것이 유대인이다.
유대인과 우리는 기나긴 고난의 시대를 살았어도 지혜와 능력의 우수성을 가졌으므로 유대인 정신세계단결력은 세계 최고지만 우리는 분열과 분쟁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심지어는 국토분단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지금의 정치권과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온갖 욕설과 헐뜯기일 수이며 심지어는 언론보도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국민이 보면서 BBC 등 외지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의미 있는 충고 같아서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언급해보면 이러하다.
얼마 전 필자가 남북한 정전협정을 유엔과 미국에 종전협정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문에 기술한 바 있었다.
종전협정은 유엔 국들과 우방국들과의 득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가능하지만, 우선은 의지를 표명하고 우방국들과의 득실을 다듬어야 종전협정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의 국제관계는 곳곳에 권력다툼에 강대국과 전쟁을 했었던 국가들이 자금은 강대국들과 일등우방국으로 급 선화 하게 된 이유를 바르게 새겨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미국 중국을 비롯해 유엔 국들의 협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방국 정책의 우수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미국시장과 중국시장은 당연히 일 등급시장이므로 한국이 두 곳을 잃으면 낭패이다. 미국의 주력산업은 군수 물자 무기와 중공업이 주류이고 중국은 경공업 중공업 식품류가 중심이다. 그러므로 자원이 없는 한국은 징검다리외교전술이 능해야 한다.
현재의 아프간사태는 미군이 철군하면서 월남처럼 공격하던 세력들과 타협으로 일등우방국이 되었듯이 아프간사태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다. 혹여라도 한국이 미국을 외면한다면 자업자득의 꼴이므로 현재 한국의 능력은 득보다 실이 크므로 남북관계 역시 지나친 지원보다는 합리적인 공론을 따라야 옳을 것 같다.
영국에 BBC방송은 박근혜 대통령탄핵 때 헌법재판소는 법 이론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집단의 소리를 받아드렸다는 지적이다. 물론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으나 외신의 지적들을 살펴서 슬기롭게 헤아려보아야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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