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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선 의원, 봉화군의회 임시회 5분발언

2010년 02월 22일(월) 12:47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



ⓒ 봉화일보

“각종 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 집행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반사로 발생,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8일 열린 ‘제156차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안태선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올바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봉화군 재정이 취약한 가운데서도 농업, 복지, 건설, 환경분야등 많은 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군은 농업군으로서 제5대 의회 출범당시 전체 예산의 12%정도로 열악한 농업환경 이었으나 2010년 예산기준 20%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서는 그동안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한편 농업경쟁력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어 왔으나 다양하게 많은 농업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역기능적 문제는 시급히 해결 하여야 할 과제”라 지적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농업보조금은 목적에 부응한 집행은 바르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소홀함이 없는지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가 직접 챙겨야한다”고 했다.

올해 예산 중 농업관련 총예산은 539억으로 농산물규격 출하용포장재지원 6억원(ABC,농업법인)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재고지원 4억6,600만원, 상품화지원사업(물야,법전농협)6억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지원 2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박재배농가지원 5억, 토마토재배농가지원 2,000만원, 홍고추계약재배 출하농가지원 3억, 소득작목품질고급화지원(고추) 2억2,900만원, 신선농산물류비지원 3억5,300만원, 농산물수출용포장재지원 1억5,000만원, 수출사과착색봉지지원 2억원, 수출사과압착방지용제작 및 압상방지용포장제지원 5,600만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안 의원은 “전년도보다 약 30억원이 증액 편성,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수출 및 브랜드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편중, 편성돼 수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농가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 거점유통센터의 기능과 처리능력은 본군의 사과 총생산량의 20%정도 밖에 처리할수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물량확보를 유도 하고자 하지만 과다한 물량유입으로 인한 부작용도 간과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고추 종합처리장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5개 농협공동법인으로 하여금 추진해 왔으나 춘양농협의 탈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금은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고추재배농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하는 종합처리장을 할용할수 없게돼 이지역 농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뿐만 안니라 공동법인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 고추재배농가에서는 타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모색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참여 지역농가와 미가입 지역농가 모두가 우리군의 농업인으로 군수는 나머지농가 지원대책도 강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보조금으로 인해 자칫 군민들간 갈등은 물론 분열마저 초래할수 있다”고 질타했다. 류효환 기자

봉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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